세무사 행정소송법

서창교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행정소송법 기본이론서!

시험에 필요한 법조문, 이론,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최근의 학설 및 주요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 페이지 : 368페이지
  • 출간일 : 2022년 7월 4일 출간(3판)
  • 가격 : 27,000원
  • ISBN : 979-11-6137-264-8 9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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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이 책의 발행일 정보입니다.

- 2019.07.10. : 1판 발행

- 2022.07.04. : 3판 발행

이 책의 특징

  • 수험 행정소송법이 요구하는 법조문, 이론,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
  • 행정소송법의 논리체계는 살리면서 수험 행정소송법이 요구하는 쟁점을 명확히 정리
  • 출제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신판례, 기출판례 및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엄선하여 수록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19년 초판을 출간하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험생들의 꾸준한 호평과 사랑을 받아 개정판을 내었다. 수험생들이 보여 준 큰 관심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3판을 출간한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제2판까지의 기본체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기출지문정리 ○, × 문제」, 「실전연습문제」는 이번 제3판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실록(서창교)」이 동시에 출간되는 관계로 이 교재를 통해 기출경향의 파악과 학습한 내용의 확인 및 정리, 시험적응력 향상 등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최근의 학설 및 주요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3. 내용이 명료하지 않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정리하였다.
  4. 기존 교재에 반영되지 않았던 2021년, 2022년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5. 2022년 5월에 실시된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부록에 수록하였다.

Ⅲ. 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히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대표님 이하 상경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년 7월

편저자 서창교

차 례

제1편 행정소송 개설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취소소송

제2장 무효등확인소송

제3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편 당사자소송


제4편 객관적 소송


부록1  행정소송법 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부록2  2022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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