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유태현,임상수)

세상의 변화 속도가 급속하다. 과거와 비교하면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여건의 불투명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파괴의 부산물인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파장은 기후변화를 넘어 지구촌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지 오래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경기침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합리성과 순리에 역행하는 선택의 반복과 잘못된 정책 등이 축적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 처방으로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곤혹스럽게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 체계적으로 맞설 수 있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점검하여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게 가동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한편 각 영역이 서로 연계 협력하는 대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때 국가는 선도적 입장에서 사회의 각 부문을 조율하고 연결하여 당면한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맡는 중심축의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국가의 책무가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

국가는 재정행위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풀어나가는 한편 사회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한다. 국가의 재정활동을 다루는 학문이 재정학이다. 국가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재정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그에 비례하여 재정학 틀의 정비와 새로운 지평 발굴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재정현상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 재정학 교과서는 이미 많다. 본서는 기존 재정학 교과서의 연장일 수 있지만 그런 속에서 가능한 다른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저자들은 본서의 체계와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재정현상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그간 재정학자들이 제시한 주요 재정이론을 본서에 폭넓게 포함하고자 하였고, 그것이 현실 재정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쉽게 서술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저자들의 역량이 완벽하지 못해 의도를 완전하게 충족하지는 못했다. 이런 한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김희은 과장님의 노고도 더할 나위 없는 커다란 도움이었다. 그리고 또 한 분 배정영 선생님의 지원도 빼놓을 수 없이 고맙다. 그분들께 받은 사랑은 본서를 더 낫게 다듬는 작업을 통해 갚아나가도록 하겠다.

2022년 9월 1일

저자 일동

제1장 재정학의 기초

제1절 재정학의 변천
제2절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제3절 경제상태의 평가기준

제2장 시장실패

제1절 불완전경쟁
제2절 비용감소산업
제3절 위험과 불확실성 및 불완전한 정보
제4절 외부성
제5절 환경문제와 대응
제6절 기타 시장실패 원인

제3장 공공재이론

제1절 공공재의 개관
제2절 공공재의 최적공급이론
제3절 공공선택이론

제4장 공공지출과 비용편익분석

제1절 예산의 개관
제2절 공공지출
제3절 비용편익분석

제5장 조세총론(Ⅰ)

제1절 조세의 기초
제2절 효율적인 과세와 초과부담
제3절 공평한 조세부담

제6장 조세총론(Ⅱ)

제1절 귀착의 일반균형분석
제2절 최적과세론과 최적세제개혁론
제3절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4절 조세의 심리적 효과와 탈세이론

제7장 조세각론

제1절 소득세
제2절 법인세
제3절 자산세
제4절 소비세

제8장 수익자부담과 공채론

제1절 수익자부담의 개관
제2절 준공공재의 배분방법과 공공요금의 책정원리
제3절 공채의 기초
제4절 공채의 경제적 효과
제5절 공채부담

제9장 재정정책

제1절 재정정책의 개관
제2절 국민소득의 결정
제3절 각 학파의 경제안정정책

제10장 사회보장

제1절 소득분배의 개관
제2절 최적분배이론
제3절 사회보장제도

제11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개관
제2절 지방공공재의 적정규모
제3절 지방재정보조금이론
제4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 참고문헌

- 부록 :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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