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유태현,임상수)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해에 인류는 뉴 밀레니엄(New Millennium)을 앞두고 희망찬 기대와 더불어 막연한 두려움으로 흥분의 분위기에 휩싸였었다. 세월은 참으로 쏜살같다. 2000년대가 시작된 지 벌써 25년이 흘렀다. 지난 사반세기(四半世紀)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 방식과 인식(사고)의 방향과 내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소위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 AI를 활용한 영역의 급속한 확대 등에 따라 우리는 그간 겪은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에서 살고 있다.

AI의 기능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 끝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 지경이다. 현재의 우리는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가장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 우리의 존재감과 가치는 그 반비례로 약화하는 추세이다. 세상의 급속한 변화가 두렵기만 하다. 환경오염의 심화에 따른 지구촌 기상 이변의 상시화, 대형 사건과 사고의 빈발, 세계 경제 침체의 지속 등 인류의 앞날은 혼란과 불투명의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미래의 불안에 맞서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과 공공부문(정부)이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한편 맞닥뜨린 사안별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작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국가를 구성하는 각 부문 간 유기적 연계에 기초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그것의 전략적 실행이 요구된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질수록 사회 곳곳을 관리하고 여러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중요성과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2002년에 처음 발간되었다. 그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을 단행하였고, 2022년부터는 공저 체계로 바꾸었다. 그러니 이전 책의 계승까지 포함하면 이번 판은 일곱 번째 개정인 셈이다. 20년 이상 교과서로 이 책의 명맥이 이어진 점에 대해 독자는 물론 세상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번 개정판은 이전 판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

첫째, 이 책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문장을 꼼꼼히 읽고, 가독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각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어색한 표현과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하였다.

둘째, 이 책에서 다룬 제도와 조치(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와 관련하여 법률의 제정 시점과 시행 시점을 혼용한 표기를 해서 일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이것을 이번 판부터 법률의 제정 시점으로 통일하여 정돈하였다.

셋째, 이번 개정판 이전까지 이 책을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했음에도 일부 서술 내용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저자들의 역량 부족을 통감하며, 독자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더 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 내용을 정성껏 다듬었다.

넷째, 이 책에서 인용하고 적용했던 재정 관련 통계자료를 최신 것으로 대체하였다. 재정 현황(실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는 2025년 기준으로 바꾸었다.

이 책의 출간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다. 먼저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김희철 사장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이 책을 20년 이상 끌고 올 수 없었다.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하다. 또한 김병훈 부장님을 비롯한 상경사 식구들께도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성진우 부장님께 글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던 2002년부터 이번 개정판까지 상경사 성진우 부장님이 책 내용의 수정과 도표의 추가 및 보정을 맡아주었다. 그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책의 일곱 차례에 걸친 개정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도 성진우 부장님은 저자들이 수정한 문구를 일반 독자와 같은 입장에서 읽어주었고, 어색한 표현과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바로 잡는데 저자들과 똑같은 역할을 했다. 정말로 감사할 뿐이다.

2025년 7월 16일

저자 일동

제1장 재정학의 기초

제1절 재정학의 변천
제2절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제3절 경제상태의 평가기준

제2장 시장실패

제1절 불완전경쟁
제2절 비용감소산업
제3절 위험과 불확실성 및 불완전한 정보
제4절 외부성
제5절 환경문제와 대응
제6절 기타 시장실패 원인

제3장 공공재이론

제1절 공공재의 개관
제2절 공공재의 최적공급이론
제3절 공공선택이론

제4장 공공지출과 비용편익분석

제1절 예산의 개관
제2절 공공지출
제3절 비용편익분석

제5장 조세총론(Ⅰ)

제1절 조세의 기초
제2절 효율적인 과세와 초과부담
제3절 공평한 조세부담

제6장 조세총론(Ⅱ)

제1절 귀착의 일반균형분석
제2절 최적과세론과 최적세제개혁론
제3절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4절 조세의 심리적 효과와 탈세이론

제7장 조세각론

제1절 소득세
제2절 법인세
제3절 자산세
제4절 소비세

제8장 수익자부담과 공채론

제1절 수익자부담의 개관
제2절 준공공재의 배분방법과 공공요금의 책정원리
제3절 공채의 기초
제4절 공채의 경제적 효과
제5절 공채부담

제9장 재정정책

제1절 재정정책의 개관
제2절 국민소득의 결정
제3절 각 학파의 경제안정정책

제10장 사회보장

제1절 소득분배의 개관
제2절 최적분배이론
제3절 사회보장제도

제11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개관
제2절 지방공공재의 적정규모
제3절 지방재정보조금이론
제4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 참고문헌

- 부록 :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이론

- 찾아보기

재정학

유태현, 임상수

쉽고 논리적인 재정학 교과서!

추가자료

Book Sample

History